삼성 일부승소 국내 판결. 반쪽짜리 승리에 미국 판결이 기대된다.

2012. 8. 24. 13:32


이미지 출처 (http://www.techzilla.it)

11시 28분. 핸드폰 알람에서 계속해서 푸쉬가 날아왔습니다. 연합뉴스와 YTN의 속보. 제목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 법원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기술 2건 침해' (연합)
- 삼성, 일부 승소-애플, 4천만원 배상 판결 (YTN)
- 법원,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도 일부 인정 (YTN)
- '애플, 삼성 특허침해'...아이폰4 판매금지 (연합)

오늘은 삼성과 애플의 국내 특허분쟁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올게 왔구나. 하고 바로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삼성, 갤럭시탭10.1과 넥서스의 판금 치욕 씻어내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중요도별 데이터의 송신 전력을 감소시키는 기술'과 '단말이 사용할 자원의 전송모드를 알려주는 기술' 이라는 통신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각 특허당 2,000만원을 배상하고 국내에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2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미국, 독일에서 갤럭시탭10.1 과 갤럭시 넥서스 의 판매 금지 명령 이라는 부끄러운 치욕을 조금은 씻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삼성이 일부 승소한 이번 판결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기의 대결' 이라 일컷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지요.

이로인해 애플의 '카피캣' 이라는 오명까지도 날려 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구긴 플, 완전히 진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삼성에게 완전히 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삼성은 '일부 승소' 를 했지 소송 결과에 '완전 승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삼성 역시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침해하여 2,500만원을 애플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매 중단 명령에 포함된 기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2 는 이미 출시된지 2,3년이 된 기기들 입니다. 이미 팔만큼 팔았고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작년 출시된 아이폰4S 와 뉴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판결의 화살이 빗겨나갔습니다. 즉, 주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삼성이 승리를 했더라면 아이폰4S 와 뉴 아이패드 역시도 포함되어야 했겠고, 만약 판매 중지 명령이 일어났다면 경악 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겠지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애플은 자존심은 조금 상했겠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 앞으로 다가온 미국 판결. 진정한 승자. 누구인가?

국내의 판결과 함께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도 막바지에 치닫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며 배심원의 최종 판결에 마무리가 지어지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해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가려지게 됩니다.

양쪽 다 판매 금지라는 판결로 인해 자존심이 무척 상하였을 텐데요. 과연 최후에 웃는 자가 누구일지 기대가 큽니다.

과연 한쪽이 웃게될지. 아니면 둘다 씁쓸한 결과만을 거두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미국 판결에 앞서 벌어진 국내의 특허분쟁에 대한 결과가 유난히도 뜨겁게 느껴집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내가 바라보는 IT 이야기